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를 위한 품목 신청 및 접수에 들어가고 9월 마지막 주엔 1차 재합의 결과가 공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적합업종 제도개선 및 (재)합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 공청회를 갖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선 적합업종 품목이 가장 많은 식품분야를 중심으로 팽팽한 의견대립도 보였다.

“중소기업업체 버팀목”
반드시 필요, 더 강화 의견에
“가이드라인 부실·기업간 갈등”
산업 위축 우려 입장 대립

▲추진계획=2011년 중소기업적합업종 첫 지정 이후 3년이 지나가고 있다. 동반위는 1차 재합의가 이뤄져야 할 오는 9월부터 시작해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82개 제조업 품목에 대한 재합의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장류와 두부, 막걸리, 김치 등 식품분야가 26개 품목으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한다.

추진계획을 보면 5일 공청회 내용을 중심으로 9일 실무위원회가 개최됐고, 11일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가 열렸다. 이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82개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 및 접수에 들어간다.

떡과 장류, 막걸리 등 9월 30일 지정이 만료되는 14개 품목은 9월 12일까지 조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실무위원회와 동반위 심의·의결을 거쳐 9월 마지막 주에 1차 재합의 내용이 공표된다. 두부와 김치, 김 등 2차 23개 품목은 10월 31일까지 조정협의체를 갖고 11월 내에 실무위원회와 동반위 심의·의결을 거쳐 11월 마지막 주에 재합의 공표를 내린다. 마지막으로 12월 31일까지 다류, 단무지, 도시락, 면류 등 45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공표가 마무리된다.

조정협의체는 품목별 대·중소기업 관계자를 포함해 15인 내외로 구성되며, 대·중소기업간 협의체를 통해 자율협약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소비자에 미칠 영향 고려
두부처럼 고품질 기반
중소업체 소화할 수 있다면
대기업제품 고집할 필요 없어

▲식품분야 중심으로 의견대립 팽팽=동반위의 추진계획 발표 후 진행된 패널토론 시간엔 식품업체를 중심으로 난상토론이 진행됐다. 업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총망라된 이번 토론회에선 중소기업적합업종 추진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 예고되기도 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지닌 최선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은 “(공감문제를 이야기하는데)적합업종은 3년 전 시작과 동시에 충분히 공감대를 얻었다”며 “중소업체들은 그래도 유일한 버팀목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덧붙여 “수십 년간 우리가 하던 시장을 자금력으로 지배하려하면 산업이 다 무너져 내린다”며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기식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는 “그동안 가이드라인이 완벽하게 수립되지 않았고 물리적으로 시장을 분할하려다보니 기업 간 갈등과 반목, 산업 위축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이미 설치된 시설도 제대로 못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 협력업체나 중소업체에 판매망과 기술을 전수하고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이어 자발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학계에서도 의견은 팽팽히 나뉘었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반대하는 이들은 자율시장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독점적 구조 상황에서 시장논리는 작용하지 않기에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히려 동반위 내에 적합업종신고센터나 콜센터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자세히 설명해줘야 하고 이런 게 바로 북유럽의 질서 있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철수하라거나 확장을 자제하라고 권한다면 시장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기술이전이나 공동개발 등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그동안 대·중소업체 양측의 입장차만 되풀이되다 이번 공청회에선 소비자 입장에서의 중소기업적합업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소비자 입장을 대변한 이성림 성균관대 교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소비자 후생 등에 어떤 변화를 몰고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자료가 없었다”며 “논란이 큰 두부를 예로 들면 같은 원료를 사용한 두부라도 대기업 제품은 전국 모델이고 광고나 이벤트, 유통 비용 등을 감안하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며 “두부와 같이 중소업체도 소화할 수 있는 시장은 로컬브랜드로도 충분히 양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 굳이 소비자들이 비싼 대기업 제품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 대기업이 만든 캐나다산 두부 100g제품이 537원, 또 다른 대기업이 제조한 국산콩 50%와 호주산 50%를 혼합한 두부 100g제품이 667원인데 반해 국산콩으로 전부 제조한 모 생협 제품은 524원이라는 점을 인용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