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업체 시공 빈번…시설원예자재 표준규격 마련 시급”

▲ 지난 3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한국시설원예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모색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시설원예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시설원예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시설원예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모색 세미나’가 지난 3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개최됐다. 한국시설원예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한국농어민신문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시설원예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이날 참석한 시설원예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시설원예 정책방향에 큰 관심을 보이며, 시설원예자재 표준규격 마련과 전문시공업체의 온실 면허제 부활 등을 주문했다.


#주제발표/시설원예 정책 방향
“고효율 생산기반 확충 주력”

경영·에너지 비용 절감, 수출 확대
온실·온실자재 품질관리 강화 추진

 

▲방문진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정부는 ‘개방화시대 내수와 수출의 선도산업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시설원예산업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 2억 달러 수준의 수출액을 2020년까지 10억 달러로 늘리고, 호당 평균 생산규모도 1ha 이상(2013년 기준 0.6ha)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비닐온실과 유류중심 난방 등의 생산방식을 첨단 유리온실과 신재생에너지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책방향은 크게 △생산-고효율 안정생산기반 확충 △경영-에너지 및 종묘비 절감 △온실 및 온실자재 품질관리 강화 △유통 및 수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고효율 안정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노후온실 현대화를 지원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규모화 및 현대화를 위한 온실 신축을 지원할 생각이다. 또한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을 위해 시설 및 작물재배 유형에 맞는 ICT 모델 및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실제로 시설자동화 등 ICT융복합 관련 예산이 현재 105억 원 정도 책정돼 있으며 이중 5억 원은 컨설팅에 지원한다. 또한 비용 절감형 생산시스템 확충을 위해 지열, 목재펠릿난방기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초기 투자부담 완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범주를 확대할 생각이다. 현재 지열히트펌프 등이 보급 확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발전소의 온배수나 폐열을 온실 난방과 연계하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시설유형에 따른 최적 에너지 절감 모델개발을 위해 2014~2016년까지 연간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심부지열 냉난방시스템 연구개발(2014~2016년, 연간 6억 원)도 추진한다.

온실 및 자재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최신 기상자료를 참고해 내재해 시설의 설계 기준을 보강하고, 이에 따라 현행 108종의 내재해 비닐온실을 127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주요 기자재에 대해선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종합토론

면허제 부활 검토…경험·기술 갖춘 업체가 시공토록
설치비·냉난방비 절감 방안 모색…농가 부담 낮춰야
자재 품질관리 강화·정부 정책사업 신중한 추진 주문

▲이현우=원예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시설원예산업과 전혀 관련 없는 비전문업체들이 원예시설을 시공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업체 보호가 아니라 산업발전을 위해 전문업체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전문업체는 책임감도 없고, 기술발전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시설원예 업체들이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제품의 규격화와 표준화가 이뤄져서 비전문 시공업체의 접근을 막고, 나아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외국에 진출해 우리 시설원예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

▲김연중=시설원예 농가의 비용절감은 ‘시설의 설치비를 줄이는 방향’과 ‘경영비를 줄이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설원예자재 대부분이 국산화 및 규격화가 미흡하고 자동환경제어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업체들이 규모화 및 전문화를 통해 설치비 절감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시설원예 농가 경영비의 40%가 냉난방비에 들어가 있는데, 특히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지열, 공기열, 펠릿, 발전소 온배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화력발전소와 쓰레기소각장 등 온도차 에너지를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다. 온도차 에너지를 활용한 정책사업이 도입돼야 한다.

심부지열의 경우 상당히 괜찮은 방법인데 2km 이상 땅 파는데, 물로 땅을 파는 기술이 개발돼 머지않아 실용화될 것 같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농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초기 설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담보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지열히트펌프 업체가 1200개에 달하는데 농업분야는 아직 별로 없고 전문화가 돼 있지도 않다. 시공업체를 육성하고 시설원예자재의 표준화도 필요하다. 농가들도 에너지를 절감하려는 인식이 요구된다.

▲김호연=최근 정부의 ICT융복합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를 했다. 시공업체에서 약 4개월 정도 실증시험을 거쳐서 농가에 설치를 하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 기본적으로 제대로 만든 제품들이 전혀 아니었다. 어디에서 검증을 하고 업체를 선정했는지 궁금하다. 환경제어 등 지원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에너지절감이 가장 큰 문제다. 기름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이익을 남기기 정말 어렵다. 펠렛보급사업이 있는데 펠렛 1kg에 4500Kcal의 열량이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운영해 보니 4200Kcal 밖에 안 나온다. 농민들 입장에선 열량 차이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확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길 바란다. 펠릿의 열량은 분명히 높고 기름대비 절감효과를 보면 60% 절감이 된다. 사업취지는 참 좋은데 연료수급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난방기를 돌리지 못했다. 펠릿원료를 검증하는 기관들을 만들고 펠릿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전종길=온실시공의 경우 기초설계와 시공업체가 달라서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최저가 입찰로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 에너지가 낭비되는 등 문제가 많다. 경험과 기술을 갖춘 업체가 온실산업의 기초기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최근 보온성이 우수한 다겹보온커튼 제품이 많이 나왔는데, 좀 더 경량화 된 단열재가 필요하다. 앞으로 수출농업을 지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첨단 유리온실의 환경조절시스템은 경량화 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온실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눈을 해외로 돌려야 한다. 선진국에서 배울 필요성도 있다. 네덜란드 경우 시설자재업체 간의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는데 우리는 독립적이다.

▲이성춘=난방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생산효율 증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막하고 다겹보온커튼을 사용하면 난방비는 아낄지 몰라도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알루미늄 스크린은 항균성이 있지만 부직포로 만든 다겹보온커튼은 녹조가 낀다. DC모터의 경우에도 국내 비닐온실 확장에 큰 공헌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환기적인 부분에서 개선점이 있고, 관수자재도 부식 등의 문제가 있다. 최근 유리온실과 심층지열 등 국내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국내 업체 간 공개적인 경쟁이 필요하다. ICT융복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1ha당 1억 원이면 외국의 환경제어 회사들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다. 시설원예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신동창=경험 없는 시공업체로 인해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설원예협의회 회원사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규격화기 안 돼 있는 자재들이 저가로 덤핑판매되는 시장이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 시설원예 면적은 5만3000ha로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채소·과수·화훼 등 종류도 다양하다.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 업체들이 집중을 못하고, 그만큼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이시민=시설원예자재 대부분이 표준규격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제품선정에 혼란이 많다. 현재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화사업의 경우 단품으로 지원하는 품목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와 함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건의사항은 에너지효율화사업이 단품으로 보조지원을 하는데 공급을 하고도 대금수령을 본인이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보조사업자가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한다. 아울러 온실 비전문가가 시공을 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면허를 부활하는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서 노력하고 있다.


#청중토론

온실자재 사후관리 강화
해외전시 참가지원 확대

▲곽영대 태광에이텍(주) 대표=하우스 시공에 강선조리개 등 납품을 받는데 내재해형 기준 시험성적서를 다 갖고 있다. 문제는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납품업체가 시험할 때는 두꺼운 걸로 하고 가격경쟁 차원에서 실제 납품제품은 얇게 만든다고 한다. 농가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사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

▲장승호 ㈜신안그린텍 대표이사=시설원예 분야도 수출품목이 상당히 많은데 정부의 지원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시설원예협의회를 통한 해외전시 참가지원이 확대됐으면 한다.

▲우만호 ㈜남경 대표이사=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자금을 잘만 활용하면 개발도상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짓는 것도 가능하다.

▲이영주 한국유알암면 대표=암면은 철강 스래그를 분쇄 가공한 규산질비료 이상의 유효 가용성 규산을 함유하고 있다. 재배 후 폐 암면은 규산질비료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해 암면배지를 규산질비료로 등록해야 한다.


#답변

“시설원예자재 표준화 마땅 정부규제 실익 검토해 추진”

▲방문진=공사대금의 경우 시공업체와 자재납품 업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다른 분야의 사례를 보고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

시설원예자재 표준규격 마련에 동의하지만 어떻게 할지 방법의 문제가 있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규제하는 것의 실익과 업계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스스로 하는 것과의 실익을 비교해서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광운·이동광·이기노 기자 moonkw@agrinet.co.kr
 

#토론자
이현우 경북대 교수<좌장>
김연중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호연 우듬지영농조합법인 총무
신동창 한국시설원예협의회 사무총장
이성춘 ㈜이원 기술이사
이시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증표준팀장
전종길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시험장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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