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동안 네 차례 회의…보여주기 위원회 우려 현실됐지만
FTA·TPP 등 시장개방 직격탄 맞는 농민단체는 필요성 공감
“농식품위 의원 수 더 늘리고 농업계 전문가 포함해야” 촉구

통상관계대책특별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통상특위가 구성된지 불과 4개월여만에 구체적인 활동 없이 사실상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농민단체에서는 FTA·TPP 등으로 농업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통상특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하반기 국회에도 통상특위를 재구성해 통상정책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늬만 통상특위?=지난 2월 6일 ‘통상관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처리되면서 통상특위가 구성됐다. 통상특위는 중국, 일본, 영연방 3국(호주·캐나다·뉴 질랜드) 등과의 FTA, TPP 등 현재 진행중인 다자무역협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구성된 것. 그러나 이 통상특위는 총 네 번의 회의를 하는데 그쳤고 이 중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했던 3월 31일 첫 회의를 빼면 현안을 중심으로 한 회의는 단 세 번에 불과하다. 통상특위에서는 ‘기존 FTA 후속대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및 평가’, ‘한·미 FTA, 한·EU FTA 대책 이행 점검’, ‘TPP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등을 시행했지만 18명의 의원들이 6월 30일까지라는 활동기한 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존의 통상정책 현황을 요구하는데 그쳤고 피해대책도 구체적인 내용없이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게 중론. 통상특위 구성 당시 “FTA·TPP 등 통상정책이 추진되는데 대한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인 위원회가 될 우려가 크다”는 일각의 지적이 결국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각종 시장개방으로 농업분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데 대해 통상특위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다”면서 “18명밖에 안되는 의원들이 짧은 시간동안 다양한 분야를 검토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개선된 통상특위 필요=여전히 농민단체에서는 통상특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FTA·TPP 등 시장개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농업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전의 통상특위와는 달리 통상특위의 활동기한을 늘리고 통상특위원의 수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각종 통상정책에 대한 후속대책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곳이 통상특위라면 농업계에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라는 생각”이라며 “농해수위에서도 일정부분 역할이 있긴 하지만 집중도 등에서 봤을 때는 통상특위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 통상특위가 무늬만 통상특위가 아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통상특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통상특위에서 바꿀 것은 바꾸고 고칠 것을 고쳐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업계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상특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현재의 통상특위에는 윤명희 새누리당(비례) 의원,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 김선동 통합진보당(전남 순천·곡성) 의원 등 세 명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포진해 있지만 FTA·TPP 등으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감안한다면 그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다른 농민단체 관계자는 “통상특위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각 분야의 피해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각 분야의 피해정도를 봤을 때 농업분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를 통상특위에 확대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