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농어촌 금융부담 경감대책 최우선
새정치민주연합, FTA 이익공유제 도입 내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주요 세부공약을 담은 공약집을 속속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농어업정책자금 금리와 농어촌 주거공간 개선 등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어촌생태보존직불제, FTA이익공유제 등을 주요 농정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한농연은 이 두 정당의 농정공약을 분석, 한농연이 요구한 농정공약의 반영도를 점검하는 한편, 정당의 농정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한농연의 농정공약 요구안에 대해서는 각 당의 농정공약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양당 농정세부공약

유통단계 6→4단계로 축소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 도입

▲새누리당=농어촌의 금융부담 경감대책을 농정공약의 제일 앞에 뒀다. 경직된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로 인한 금융부담 가중, 투자의욕 상실 등으로 소득증대를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 이는 주요 농어업정책자금의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등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또 농업인의 수입을 든든히 지키는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6차산업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농어가 소득 및 농어촌 활력 증대를 추진할 것도 공약에 넣었다.

또한 열악한 농어촌 주거공간을 쾌적한 거주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등 농어촌 고령화 공동이용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기반시설 정비·슬레이트 지붕 철거·공동 생활형 홈조성 등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을 리모델링해 쾌적한 거주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이 뿐 아니라 농어촌마을 주민들에게 도시가스처럼 배관을 통해 LPG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농어촌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보급도 확대할 생각이다.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공약에 담았다. 여기에 유통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직거래를 확대하는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새로운 유통경로를 도입하는 등 불필요한 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제안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조성, 연구·가공시설이 집적된 명품 수산식품 거점단지 지원 확대, 지역 어업인을 위한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등도 시행할 의지를 보였다.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농어촌 주민의 교통·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농어촌 교통·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할 방침도 내놨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에 대한 병원선 운영 등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도서주민의 여객선 차량에 대한 운임지원 △노후여객선 교체 및 낙도 보조항로 서비스 체계 개선 △수요 응답형 콜방식 교통서비스 도입으로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비용 절감 등을 약속했다.

그밖에 △‘농어가목돈마련’ 월 납입한도 상향조정(12만원→15만원) △농산어촌 초·중학교 대상 ICT 및 원격 화상 진로멘토링 서비스 지원 확대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농어촌생태보전직불금 지급
농어업인산재보험 도입키로


▲새정치민주연합=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우선 농어촌생태보존직불금 도입을 약속했다. FTA나 TPP 등 개방정책에 대응해 친환경 농어업생산으로 우리 농어촌을 건강하게 지키는 농어민들에게 ‘농어촌생태보존직불금’(WTO 허용보조)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농어업인과 그 가족 또는 농어업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 보상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해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산재보험’도 도입할 생각이다.

FTA 이익공유제 도입도 강조했다. FTA 등 시장개방으로 발생한 산업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농어업 산업발전 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무역개방에 따른 순수익 환수제도’를 시행해 FTA 등으로 인한 수혜산업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FTA기금에 적립한다는 것.

18대 대선의 공약이기도 했던 수입보장보험을 추진, 과잉생산·흉작·자연재해 등과 농수산물 가격등락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FTA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식량자급률 상향조정,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역할 법령에 명시, 적정규모의 농지보전을 위한 농치총량관리제도 도입 등도 공약에 담았다. 여기에 남북한 농어민들이 상생하는 평화와 상생의 ‘남북농어업공동체’를 구성하고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 및 북한 산림녹화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그 외에 △쌀 고정직불금 100만원으로 조속 인상 △신선제품의 직매장·직거래장터·꾸러미사업·사이버거래·생협 등 직거래 확대와 로컬푸드 활성화, 농협 계열화 및 축산팩커 확대 등 촉진 △배추·무·대파·양파 등 주요 채소류에 대한 채소류 최소가격보장제도 시행 △육지로부터 8km 이격조건인 수산조건불리직불제를 도입조건인 도서 전지역으로 확대 등도 약속했다.

외교·통일분야에서는 ‘남북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저온성 작물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남북 농업협력사업’을 시행하고 러시아 극동에서의 남·북·러 삼각 농업협력으로 ‘북방농업’을 추진한다는 것.

또 지방지차·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는 농어촌 노인종합건강지원센터를 확대, 농어촌 지역 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 노인종합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는 등 의료분야에 걸친 지역격차를 해소한다는 점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농어촌 노후 상수도관 개량도 환경·에너지 분야의 공약 중 하나. 2015년부터 지자체의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에 대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토록 하는 것은 물론 약수터·우물 등 도시 및 농촌지역의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가 농어촌지역의 노후 상수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제도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그밖에 방송통신분야의 공약으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슈퍼WiFi 구축’으로 무선인터넷 활성화하는 것도 내놨다.


#한농연 공약 반영은?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1%로
직거래·로컬푸드 활성화 약속
공동급식시설 지원 확대키로

여·야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요구한 농정공약을 얼마나 반영했을까?

우선 한농연이 요구한 ‘농업정책자금 금리 1%대로 인하’와 관련 새누리당은 ‘주요 농어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추진’을 공약에 담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어업 정책금리 1%로 인하’를 공약으로 제안했다. 또 새누리당의 ‘직거래 확대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새로운 유통경로 도입’, 새정치민주연합의 ‘직거래·로컬푸드·과대포장 혁신으로 농어민 수익증대 추진’ 등은 각각 한농연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과 연관된다.

새누리당은 6차산업화 집적화 단지 조성을 지원할 것을 약속해 ‘마을단위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립지원’이란 한농연 요구안와 의미를 같이 하고 한농연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과 ‘상수도 보급률 향상’와 관련 ‘도시가스처럼 배관을 통해 LPG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공급’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보급 확대’를 각각 공약에 넣었다.

또 ‘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 제정’은 ‘공동급식시설 등 시설 지원 확대’로, ‘도매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정부 지원 확대’는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속 추진’으로 공약에 반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농연의 ‘농작업 근로자 보장보험료 지원’을 농어업 산재보험 도입으로 공약에 제시했고 한농연이 제시한 FTA무역이득공유제는 FTA이익공유제로 이름을 바꿔 도입할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한농연 농정공약 요구안의 일부를 수용하는데 그쳤다는 비판이 크다. 한농연 관계자는 “FTA이익공유제나 정책금리 인하 등이 농정공약으로 수용된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10여개도 안되는 공약만이 정당의 농정공약에 반영돼 아쉬움이 크다”며 “이제부터 농정공약 요구안을 각 당의 농정공약에 관철시키기 위해 농민단체들의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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