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함께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FTA무역이득공유제가 각 당의 농정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농연은 지난 ‘6·4 지방선거 관련 한농연 농정공약 요구(안)’에서 FTA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한농연은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개정해 FTA 체결로 인해 수출이 확대된 기업에 대해 일부를 농어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임기 전에는 35개 대기업 집단에서 총 812개 계열사를 보유했지만 2011년은 1205개로 지난 4년 사이 393개가 증가했고 매출액도 2007년 690조원에서 2011년 1154조언으로 불과 4년만에 67.2%가 증가했다”며 “FTA로 인해 수혜와 이득을 보는 산업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는 만큼 FTA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산업이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해 이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각 당의 10대 공약에는 FTA무역이득공유제가 제외돼 있는 만큼 한농연을 비롯해 한국농축산연합회는 FTA무역이득공유제를 농정공약으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10대 공약에는 FTA무역이득공유제가 빠져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부공약으로 ‘FTA이익공유제’를 도입할 것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10대 공약에서는 빠진 만큼 사안의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직전 대선에서부터 반대입장을 보여온 새누리당에서는 “FTA무역이득공유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FTA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은 어렵다”면서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농연 등 한국농축산연합회는 FTA무역이득공유제 등 농정공약을 담은 요구안을 각 당에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물론 FTA무역이득공유제의 필요성 등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도 선거홍보 등을 통해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는 “각 당이 내놓은 공약들이 단순히 선거를 위한 보여주기식의 공약이 돼서는 안될뿐더러 이 공약들이 추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각 당의 10대 공약을 평가하면서 “FTA무역이득공유제가 정치권에서 보기에는 선심성으로 도입 여부를 언급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FTA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생존권까지 달려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FTA무역이득공유제를 통해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당의 농정공약에 FTA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