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10대 공약에 ‘살기좋은 농어촌’ 제시 
새정치민주연합 농어촌생태보전직불금 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0일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통합진보당 등 정당의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각 정당은 ‘국민안전’, ‘사람안전’, ‘안전한 대한민국’ 등 ‘안전’을 최대 화두로 내놓은 가운데 복지강화,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주요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당의 10대 공약 중 농업 관련 공약을 정리했다.

농어촌 경감부담 경감대책 추진

▲새누리당=‘살기 좋은 농어촌’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농어가 소득 정체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특히 경직된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로 인한 금융부담 가중, 투자의욕 상실 등으로 농어촌의 소득증대도 기여하기 힘든 현실”이라며 “농어촌의 급속한 노령화로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농어촌 주민의 교통·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어촌의 금융부담 경감 대책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과 ‘농어촌 교통·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내세웠다.

우선 ‘농어촌의 금융부담 경감 대책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에 대한 이행방법으로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농어업 경영회생자금 등 주요 농어업 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할 생각이다. 또 산업주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품질관리, 홍보, 마케팅 뿐만 아니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함께 지원, 6차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으로 농어가 소득 및 농어촌 활력을 높인다는 것도 핵심 정책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에 대한 병원선 운영 등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도서주민의 여객선 차량에 대한 운임지원 △노후여객선 교체 및 낙도 보조항로 서비스 체계 개선 △수요 응답형 콜방식 교통서비스 도입으로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비용 절감 등을 ‘농어촌 교통·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행방법으로 제안했다.

‘더줄지’ 생활자 공약집서 제시

▲새정치민주연합=10대 공약 중 농업에 직접적인 내용은 없다. 그나마 10대 공약 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발간한 ‘5000만 생활자를 위한 더·줄·지(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생활자 공약집’에는 제시돼 있다. 24개 분야별 생활자를 위한 정책의 주요 내용 중 농어민생활자에 대해 농어촌생태보전직불금 도입으로 친환경 생태보전 유도 및 농어민 소득 증대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약속

▲통합진보당=‘주요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10대 공약으로 약속했다. 통합진보당은 “정부의 가격지지정책인 수매비축사업은 수매량이 미미하고 수매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생산자를 위한 대책이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농사에 투영한 최소한의 생산비는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과 차기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해 재배농민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별 조례 제정 및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기금은 관내 농협 출연금 및 지자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그밖에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이란 공약에서 학교급식을 지역 우수 농수산물·친환경 식재료로 사용한다는 것도 공약사항. 2011년 12월 15일 WTO 협상에서 학교급식을 비롯한 모든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조달을 정부조달협성의 적용 예외로 인정받게 되면서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의 국제법적 근거를 얻었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과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길이 열렸다는 게 통합진보당의 설명.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재개정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공약 이행방법으로 언급했다.

마을공동체로 농촌사회 활성화

▲정의당=‘함께 사는 도시와 농촌’이란 공약에서 ‘마을공동체로 농촌사회 활성화’, ‘기본소득보장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여성농민의 사회안전망 확보’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마을공동체로 농촌사회 활성화’ 추진방안으로는 농·도상생 공동창업 지원·마을 공동생활주택 제공· 지역유기농 순환농업단지 지정·마을공동체사업 지원센터 설치 등을, ‘기본소득보장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기초농산물 지자체 수매제 시행, 지역형 농업직불제 개발 및 시행, 공익농민 소득 지원 조례 제정 및 특별예산 편성 등을 각각 약속했다. 또 ‘여성농민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관련해서는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 여성농민의 주 작목에 적합한 농기계 임대사업 실시 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에 앞서 “모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친환경급식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이것이 친환경 로컬푸드 체계를 통해 인근지역에 있는 농축수산업 및 가공품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 농협 하나로마트의 독점적 특권개혁으로 국내 농산물 판매 활성화한다는 점도 공약에 넣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