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한국농축산연합회·한농연경북 ‘관세화 유예종료 현장토론회’
농업인들 전면개방 불안 확산…“국내 쌀산업 보호 고민해야” 한 목소리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쌀을 관세화로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상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쌀 관세화 여부 결정에 앞서 쌀소득 보장 등 쌀 산업 발전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가 개최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경북지역 현장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과 관련해 현장 농업인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이 토론회에는 현장 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해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준봉 한농연중앙회장은 “올 연말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많은 농업인들이 불안감을 표하고 있어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대응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고율관세로 쌀 시장을 개방하자는 의견과 웨이버(일시의무변제)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자는 의견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어 무엇이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 관세화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최창훈 전농 경북도연맹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쌀 시장에 대해 추가적이고 새로운 개방조치 없이 현재의 개방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현상유지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고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특별대우를 받으면서 의무수입물량을 늘려왔기 때문에 현상유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현장에서는 특히 쌀 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백민석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장은 “쌀 관세화를 할 경우 식량주권 위기와 소득기반의 악화가 경지면적 감소로 이어지고 이 같은 쌀 농업의 붕괴가 타작목 전환으로 나타날 우려가 크다”며 “관세화 여부 결정에 앞서 쌀 고정직불금 및 여타직불금 인상으로 농가소득 보장기반을 확립하는 등 논농업으로 인한 소득을 보장해 지속가능한 쌀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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