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채소류 출하기를 맞아 지난해부터 이어온 가격 폭락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정부가 품목에 따라 일부 시장격리, 수매비축, 자율감축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가격안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보다 과감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남 무안에서는 양파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군과 농협, 생산자들이 합동으로 조생양파에 대한 산지폐기에 나섰다. 수확을 앞둔 마늘의 경우 전남과 제주 등 주산지에서는 포전거래가 부진하고 지난해 재고도 처리하지 못해 농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충남 예산의 농민들은 생산비는 고사하고 시장에 보내봐야 경매도 안 되는 하우스 봄배추를 결국 갈아엎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채소류 값 폭락사태는 지난해부터 재고 물량이 밀리면서 이미 예견됐던 것이어서 농민들은 정부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해왔다. 정부는 수급조절 매뉴얼에 따라 봄배추 시장격리 및 비축수매, 조생양파 자율감축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현장의 긴박함과는 거리가 있다. 정부가 진작부터 개입해야 하는데도 시기가 늦어지고 대상 물량도 적어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농민들과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매뉴얼을 만든 것은 잘 한 일이나, 그 매뉴얼이 현장과 괴리가 있다면, 그것을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산지폐기와 시장격리 및 수매물량 물량의 대폭적인 확대, 적극적인 소비대책, 폐기비용 내지 최저가격의 인상 등 가용한 수단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수입물량에 대한 통제와 조정이 없다면 이런 파동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