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과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참여에 대한 미국의 환영 등이 성과로 제시됐다. 그러나 TPP 참여를 확인한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농업의 희생을 가속화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관련, “TPP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데 있어 긴밀히 협의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미국은 “한국이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런 합의는 미국 측이 그동안 요구해온 ‘FTA의 완벽한 이행’을 한국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고 한다.

문제는 회담 자체가 농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 FTA 완전한 이행은 원산지 규정 간소화 등 농산물 수입을 쉽게 하는 내용이고, TPP 참여는 우리 농업의 엄청난 피해를 불러 올게 뻔한데도 마치 성과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농축산물 시장이 추가로 개방될 것이다. 또 TPP에서 지역화를 수용할 경우 한·중 FTA 협상에서도 불리하다. 우리가 TPP에서 추가적으로 개방하면 중국도 한·중 FTA 협상에서 최소 TPP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리란 것은 자명하다. 특히 정부 의도대로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 완전 개방할 경우 TPP에서 미국 등 쌀 수출국 요구에 따라 고율관세마저 철폐 또는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 미·일 정상회담 시기에 열린 미·일 TPP 협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관세 철폐 등의 이견으로 결렬됐다고 한다. 이로써 한동안 TPP 동력은 상실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마당에 정부가 TPP를 서두르는 것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 정부는 TPP 협상 참여를 중단하고 농업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