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물처리 지원사업 전락 우려…개선 목소리

토양환경 보전 및 자연순환 농업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 축산업계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 수입 유박류를 이용해 생산하는 ‘유기질비료’ 지원 단가가 ‘가축분 퇴비’ 지원 단가보다 더 높고, ‘가축분 퇴비’와 남은 음식물 등을 사용해 만드는 ‘퇴비’의 지원 단가가 같아져 가축분뇨를 이용한 부산물비료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축산업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무엇이 문제인가=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모두 1조원 가량의 예산이 쓰였으며, 올해 예산은 약 1600억원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20kg 기준 ‘유기질 비료’는 1400원, ‘부산물 비료(가축분 퇴비 또는 퇴비)’는 1200~700원(1~3등급)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유기질 비료’ 지원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축산업계에선 자원순환 농업 정착이라는 당초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유기질 비료’의 경우 대부분 수입 원료(유박류)를 이용해 제조하고 있음에도 ‘부산물 비료’보다 지원 단가가 높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물 비료’ 내에서도 ‘가축분 퇴비’와 ‘퇴비’에 대한 지원 단가 차등을 없애 사업 목적성을 잃었다는 것. 2012년까지만 해도 ‘가축분 퇴비’ 지원 단가는 등급에 따라 1200~700원, ‘퇴비’는 1000원~500원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지원 단가가 1200~700원으로 통일됐다.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가축분 퇴비’와 ‘퇴비’의 지원 단가 차이를 없앤 것인데,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가축분뇨 수거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받다보니 지원 단가가 같다면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 생산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지원 단가가 같아짐에 따라 수거 단가가 높은 남은 음식물 등의 이용이 늘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아닌 남은 음식물처리 지원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또 ‘가춘분 퇴비’의 문구 자체가 없어질 우려가 있어 기존 업체들도 가축분뇨 사용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축산업계 요구사항은=‘가축분 퇴비’ 중심으로 지원단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 ‘가축분 퇴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가축분 퇴비’ 지원 단가는 14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유기질 비료’ 지원 단가는 1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다.

관리 체계에 있어서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명칭을 사업 취지에 맞게 ‘부산물비료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담당 업무를 축산국에서 맡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또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비료공정규격심의회’ 구성에 가축분뇨 관계자가 배제돼 있어, 농식품부 가축분뇨 담당 공무원 및 축산 단체가 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 밖에도 축산 단체에서는 업체별 가축분뇨 이용량과 보조금 내역 공개하고, 퇴비 원료 수거내역의 전산입력 의무화, 품질검사 및 품질관리의 객관성 담보 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축산업계 입장에 대해 유기질비료 업계 관계자는 “유기질비료가 양적으로 무작정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지원 단가 조정 문제는 과수 농가 등 유기질비료 수요자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