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종료, 재지정 앞두고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찬성
“자율적 시장경제 훼손” 반대
농업계도 국산 활용 분석을

오는 9월 간장, 된장, 고추장, 막걸리 등 1차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에 대한 지정이 종료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 여부를 놓고 업계 간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적합업종 다수 품목이 식품이어서 식품업계 내 대기업과 중소식품업계의 반목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서민중소기업발전포럼(대표 홍지만 의원)주최로 열린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업계별로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중소업체들이 변화하고 있다=중소기업적합업종 찬성론자들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중소기업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적합업종 실효성 강화를 고민할 시점’이라는 주제의 토론을 한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관련 중소기업계에선 경쟁력 향상을 위해 품질개선 및 원가절감에 노력하고 있고 창업증가, 품질관련 인증 취득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된 지 3년도 경과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현재까지의 성과는 결코 작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근거 없는 왜곡으로 적합업종의 효과 및 취지를 훼손하기 보단 대·중소기업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합업종의 보완 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지원단장도 “대기업이 자본력이나 기존 사업기반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손쉽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으로 규모를 확장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태되고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면 산업생태계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 소비자 권익도 감소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경제성장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안정성 및 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시장 질서를 무너트린다=반면 적합업종에 대해 부정적인 이들은 자율적인 시장경제가 훼손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는 “낙후산업이 낙후를 벗어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각자의 기업에게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며 “어떤 기업이 성공을 해서 대기업이 되고 어떤 기업이 도태될 것인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하고 그래야 산업과 국민 생활수준이 높아진다”고 중소기업적합업종 폐지를 요구했다.

▲농업계도 정확한 분석에 들어가야=9월부터 순차적으로 재지정여부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수개월간 대립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에 농업계에서도 중소기업적합업종이 국산원료 활용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일부 콩 값의 등락을 놓고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파장을 논하지만 콩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국산 원료를 외면하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산 콩을 식품업계가 외면하는 주된 이유는 콩 저장시설 등의 부족으로 안정적인 국산 콩 공급이 어려운 것이 주된 이유이기 때문이다.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콩 값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로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말하지만 이는 콩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스스로 방관하는 처사”라며 “저장시설 마련 등 식품업계가 안정적으로 국산콩을 수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