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바람 타고 논의 점화
맥주까지도 허용 가능성 높아
전통주 등 직격탄 우려 고조

규제개혁 바람을 타고 와인 통신 판매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리술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경직됐던 주류분야도 규제개혁이 사회 화두가 되면서 국내 항공사의 인터넷 면세점 판매 허용, 자가 맥주 판매 범위 확대 등 다양한 규제개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람에 편승해 와인 통신 판매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하지만 와인 통신 판매는 우리술 산업엔 자칫 독이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와인 통산 판매는 지난(MB)정부에서 업계 간 분열을 야기하는 등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당시 전통주 등에 대한 통신 판매가 허용되고 물가 인상 등의 논란에 수입산 와인 가격도 포함되자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전통주와 국산 와인에 한정돼 있던 와인 통신 판매를 수입산 와인까지 넓히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국세청과 국내 주류업계 등의 반발 속에 이 계획은 무산됐다.

잠잠했던 와인 통신 판매 건은 최근 규제개혁이 이슈화가 되면서 다시금 불거지는 양상이다. 우선 일부 언론에서 와인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 수입산 와인 가격이 FTA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와인의 통신판매 불허는 규제라고 밝힌 것이 알려지면서 공정위가 다시 와인 통신 판매 허용을 위해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와인의 통신 판매가 허용되면 전통주 등 우리술 업계엔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크다. 우리술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 품목인 수입산 와인 판매 범위가 넓어질뿐더러 와인보다 도수가 낮은 맥주 등의 판매도 허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주 등 우리술의 통신 판매 허용 취지인 우리술 산업 활성화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국산 와인을 제조하는 한 업체 대표는 “와인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것도 수입주류유통업체에 위한 와인 유통 상의 문제로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게 맞고 FTA 이후 값이 싼 와인도 시장에 많이 나와 있다”며 “수입산 와인의 통신판매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결론이 났고 그것을 규제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덧붙여 “오히려 와인산업에서의 규제는 오크통이나 제품 등을 담보로 잡아주지 않는데 있다”며 “국산 와인산업에 대한 규제가 수두룩한데 이것을 제쳐두고 수입산 와인의 규제를 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