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에 8일 공식서명했다. 한우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에게는 날벼락이다. 한·미 FTA 이후 많은 한우농가들이 폐업을 했는데, 미국산 보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호주산 쇠고기가 밀려들면 폐업의 가속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한·호주FTA의 최대 수혜자는 자동차, 가전 등 대기업이고, 쇠고기를 비롯한 육류, 낙농제품 등 우리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자다. 쇠고기의 경우 현 40% 관세율이 매년 약 2.6%씩 낮아져 발효 15년 차에는 무관세로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호주 FTA 성과를 자랑할 뿐 피해를 입는 농축산업 피해대책은 발표하지 않는다. 심지어 정부는 한·호주 FTA로 인해 우리 농축산업이 피해가 어떨지 자료도 없이 협상을 진행했다. 최근에서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FTA가 농축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과제로 발주했다고 하는데, 협정을 체결해놓고 뒤늦게 영향분석을 하는 건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수출 대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한 FTA로 한우농가들은 생존을 박탈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한우농가들은 가뜩이나 정부가 FTA 특별법에 명시된 목적과는 달리 수입기여도란 기준을 내세워 피해보전직불금을 축소하고, 축산강국과 FTA를 강행하는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상식을 벗어난 FTA 강행을 중단하고 피해농민에 대한 보상과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FTA 특별법을 개정해 FTA로 인한 피해규모 만큼 농가에게 보상하고, 무역이득공유제를 통해 수혜산업의 이익을 피해분야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