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날짜 내에 임무를 완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그 일이 한 두 명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많은 이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 보완해 적어도 몇 개월, 넓게는 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렇기에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임무가 끝날 수도 있고, 예상보다 작업이 수월해져 이른 시기에 임무를 마칠 수도 있는 법이다.

농식품부가 예고한 시기보다 신식품정책을 빨리 발표했고, 반대로 예고한 시점보다 인삼·약용작물대책 발표가 늦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소통 부분이다. 정부 정책 하나로 정책 수요자는 사업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또 확고히 밀고 나갈 힘이 생길 수도 있다. 그만큼 정부 정책은 중요한 사항이고 발표 예정시기가 되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 발표는 빨라졌거나 늦어졌어도 그만이다. 그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이 없다. 빨라졌으면 왜 그랬는지, 늦어지면 왜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언젠가 발표만 하면 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11일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에서 열린 ‘약용작물 산업발전을 위한 민관 토론회’에서 2013년 상반기 안에 약용작물산업육성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6월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위기의 고려인삼 종주국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선 2013년 안에 2012년에 발표한 인삼산업종합대책의 추가 보완대책을 제시한다고 했다. 그런데 아직 깜깜무소식이다.

이와는 반대로 대국민 토론을 거쳐 5월 중 나올 것으로 예견된 신식품정책은 3월말 바로 나와 버렸다. 이 역시 빨리 나온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그러니 아무리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다(농식품부 입장) 하더라도 미흡하지 않았을까 의혹만 키우게 만든다.

혹 정책 수요자와의 관계를 갑-을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올 상반기 안에도 식품클러스터대책 등 발표할 계획과 대책이 많다. ‘시기’의 정확성보다 ‘소통’의 공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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