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서 국내 친환경유기농식품의 보호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는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친환경농업계 “친환경농업 보호·먹거리 안전 보장” 촉구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미국과의 ‘동등성 협정’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졸속 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등성 협정 체결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선결조건으로 알려진데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계도기간이 법적근거도 없이 설정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사실상 인증제 유예를 의미하는 계도기간이 설정되면서 미국 등 수출국은 6월말까지 국내 인증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국의 유기가공식품을 국내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등 유기가공식품 수출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친환경농업계는 국내 친환경유기농식품의 보호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는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이하 친농연)는 지난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등 수출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내 인증기준이 후퇴될 경우 국내 친환경유기농식품의 발전은 물론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국내 친환경유기농식품의 보호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농연은 유전자조작농산물(GMO) 및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국내 인증기준의 후퇴는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친농연은 “미국은 유기가공식품에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의 비의도적 혼입을 일정부분 허용하는 반면, 우리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GMO관련 기준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물질을 미국은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같은 날 농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차 농소정협의회’는 친환경농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협의회 안건이 ‘유기가공식품 인정 신청과 인정기준 검증 상황 설명 및 의견수렴’으로 알려지면서, 기자회견을 마친 친환경농민 50여명이 협의회 참여를 시도했고 이를 막아서는 농관원 측 직원들과 1시간 넘는 대치가 빚어진 끝에 협의회가 무산된 것이다.

박종서 친농연 사무총장은 “이날 농소정협의회는 동등성 협정 전에 의견수렴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설명회를 얼렁뚱땅 약식으로 넘기려는 정부의 꼼수였다”며 “동등성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밀실협상이 아닌 농민과 소비자, 가공업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