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에 가공식품의 수입산 원료 10%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10-10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新(신)식품정책’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보고했다. 지금까지의 식품정책이 고용이나 수출 등 식품 외적인 성장을 담았던 반면 이번 신식품정책은 국산원료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와 계획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당초 예정된 여론 수렴 계획 등이 지켜지지 않았고, 2년 6개월 전 발표된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보다 사업규모 등이 축소됐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의문도 자아낸다.

국산 원료 활용 목표치 설정
식품소재·반가공센터 구축
농산물 가공화 촉진 방침

▲신식품정책 추진된다=신식품정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수입농산물 100만톤(10%)을 국산으로 대체, 식품·외식산업이 우리 농산물의 신수요 창출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해 원료 농산물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특정농산물의 산지와 물량정보를 식품·외식업체 등의 수요자가 쉽게 파악하도록 도모한다.

쌀, 밀, 콩 등 주요 곡물을 비롯해 20개 품목에 대한 가공전용 종자개발도 추진, 100개 품목에 대한 가공적합성 연구를 확대해 식품기업이 보다 쉽게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여건을 조성한다.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고품질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시장 차별화를 위해 특정 국가산 원료가 95% 이상 사용된 경우엔 가공식품 및 외식업에 대한 원산지 인증제를 내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소재·반가공산업 육성으로 국산 농산물 이용 빈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가공공장이나 유통시설 등과 연계해 농산물 주산지 단위로 20개소의 식품소재·반가공 센터를 구축해 농산물 가공화도 촉진할 방침이다. 현재 CJ, SPC와 추진하고 있는 농업과 식품기업의 상생협력사업 역시 2017년까지 20개 기업으로 확대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 쌀·인삼·축산물(유가공)·수산물·전통식품 등 개별 품목별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산물 수급애로 해소에 기여함과 더불어 검역·검사 등에 의한 신선농산물 수출 장벽을 가공상품화를 통해 우회하는 효과도 거둘 복안이다.

국산 원료 사용 확대와 더불어 △국민 식생활 및 영양개선 △농식품 인증·표시제 관리 강화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외식서비스 수준 향상 △식품·외식분야의 규제 발굴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운영(이달 중)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국민 식생활 및 영양개선 추진을 위해선 바른식생활 5대 캠페인, 범부처 공통식생활지침 개발,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제도 방안, 단체급식 개선을 위한 지침 마련 등의 사업이 전개된다.

농식품 인증·표시제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론 신선농산물의 기본정보표시제 도입, 농식품 인증제 통합 등의 사업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위반업체 과징금제 도입 등이 시행된다.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젱력 제고를 위해선 품목별 가공산업 활성화, 유아·실버식품 등 미래전략품목 육성, 기자재·포장재 등 연관산업 활성화, 해외소비시장 조사를 통한 수출시장 개척 등이 진행된다. 또 국민 외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외식서비스 헌장, 서비스 인증제 도입, 한국판 미슐랭가이드 추진 등의 사업이 예정돼 있다.

식품의 원료사용에서 표시·광고에 이르기까지 식품·외식 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가기 위한 민·관 합동협의체도 이달부터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 연계 구체적 사업 없고
토론기간 중에 정책 발표 
이전 계획보다 규모 축소 ‘찜찜’

▲의의와 의문=‘29.7%’. 이 수치는 식품제조업에서의 국산원료 사용 비율이다. 이 비율을 식품정책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 이번 신식품정책이다. 그동안의 식품정책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라는 측면을 강조하긴 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제시방법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규모나 수출액 등 외형적인 측면에 맞춰졌다. 이번 정책의 화두가 10년 안에 수입산 원료 10%를 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10-10’이었다면 이 직전 식품기본계획에선 수출 200억, 고용 200만명을 골자로 한 ‘200-200’이 주요 화두였던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신식품정책은 식품과 농업이라는 큰 테마 속에 우리 농산물 활용을 주 화두로 삼고 이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몇몇 과정에선 물음표도 붙여진다. 특히 당초 계획에선 ‘국민행복을 위한 신식품정책 발전방안토론’을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진행 후 정책으로의 반영 가능성 등을 검토해 신식품정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이보다 빨리 진행됐다.

정책의 연계성 문제도 지적된다. 이번 발표 이전 식품정책이었던 2011년 9월 발표한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200-200에선 2017년까지 식품시장규모를 245조원까지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번 신식품정책에선 이에 대한 해명 없이 시장규모가 200조원으로 축소해 잡았다. 2년 6개월 만에 기존 정책이 아무런 해명 없이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 토론이 4월 초까지 예정돼 있었고 이 내용을 이번 정책에도 담을 계획이었지만 국가정책조정회의가 3월27일 잡혔고 이 자리에서 총리께서 일부 내용을 공개하게 돼 있어 이에 맞추느라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며 “또 지금까지 진행된 국민 토론도 그 전에 전문가나 생산자 단체 등과 30번 넘게 한 간담회랑 내용이 비슷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토론은 계획 예정일까지 잡혀 있다”며 “토론 결과 후속조치나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 나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모 축소부분에 대해선 “현실적인 면에서 조정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