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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유기축산물 항구적 직불제 실시해야”

본보는 8일 aT센터(농수산물유통공사) 3층 중회의실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하영제 aT사장, 윤천영 전국기술자협의회장 등 농업계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31주년 기념대회 및 친환경농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에선 정부의 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과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장 전망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특·별·강·연 / 김성훈 환경정의 이사장ㆍ전 농림부 장관

선진국형 친환경유기농업을 말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개정안서 유기식품 동등성 조항 삭제해야”

정부는 현재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근본적으로 이 법률이 새로이 재출발하기엔 부족하고 부적절한 조항들이 발견되고 있어 유감이다. 우선 이번 법안에 미국 등 유기농 강국의 해묵은 통상압력 사항인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동등성 조항을 끼어 넣고 있다. 통상 문제를 유기농 육성이라는 대의 속에 숨겨 통상압력을 해소하겠다는 음모가 아니라면 이 조항은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 또한 현행의 3년 시한의 직접지불체계를 항구화 시키는 것만큼 효력이 큰 수단은 없다. 이번 기회에 새 법률안에 유기농축산물에 대한 항구적인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의 친환경유기농업 연구지도기능과 농약 및 화학비료 인증 허가기능을 동일한 기구인 농촌진흥청에 공존하도록 허용해온 타성적인 조직상의 모순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날로 그 효용성이 증가하고 있는 유기농의 정화인 각종 미생물제제에 대한 허가 및 사용원칙이 엄정하게 재정립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농업·농정은 로컬(local)문제라는 확고한 인식이 최소한 친환경유기농업 정책수행에서는 준수돼야 한다. 이참에 농업·농정은 현장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자체로 대폭 이관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심각히 고려해 볼 때이다.

 | 종합토론 |

▲서종혁(2011세계유기농대회 집행위원장(좌장))=오늘 나온 주제가 친환경농업 정책과 유통인만큼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정책적 반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조완형(한살림연합 전무이사)=이제 우리나라도 유기농업으로 갈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기농과 무농약에 대한 정책 목표를 구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원료를 중심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해 통계를 잡고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내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이 목표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오히려 친환경농산물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유기농업은 CO₂ 절감에 가장 효과적 방법이다.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 직불금을 상향조정하거나 별도의 직불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최동근(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지난 6월15일 농식품부 직제개편으로 친환경농업과가 식량정책국으로 이동했다. 이제는 친환경농업이 유통과 가공, 소비 등을 아울러야 하는데 정책주무 부서가 생산파트로 변경돼 우려스럽다. 서울시는 친환경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전국에 친환경농산물을 공모했다. 이는 바로 전반적인 친환경 쌀 가격 하락과 직결됐다. 이를 두고 친환경학교급식이 전체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동등성 문제는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친환경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정완호(친환경인증기관협회 사무국장)=친환경인증기관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항상 거론된다. 국가인증기관에 비해 민간인증기관은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민간인증기관 신뢰 회복을 위해 인증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국가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려면 일정자격을 갖춰야 한다. 인증심사원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하고 있고 3년에 한 번 교육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심사위원이 되기 위해선 일정교육을 받아야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종극(㈔친환경축산추진운동본부 상임대표)=친환경축산을 위해 축산분뇨의 자연 순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주민들이 축분의 토양 환원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액비를 만들어 뿌려도 민원이 제기된다. 덴마크는 어렸을 때부터 농장 탐방을 하는데 악취에 대해 식량을 만들기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교육한다.

한미 FTA 등 개방화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은 가축이 태어나자마자 친환경으로 길러지고 동물복지도 매우 앞서 있다. 우리가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선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안 인(㈔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친환경육성 5개년 계획을 보면 저농약에서 무농약 이상으로 질적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기농선진국에 비해 여름철 장마 등으로 해충관리가 어렵다. 특히 과수는 1년에 10~15번 농약을 치지 않으면 방제가 어려워 유기농이 0.3%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농약을 대체하는 저비용, 고효율자재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수출전문 유기농자재 개발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외국과 같은 국립유기농업 연구소 건립이 필요하다. 

▲김원일(농협중앙회 친환경유통팀장)=친환경인증에 관련된 부분은 생산자 보호측면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보니 어려움이 있다. 실제 매장에서 판매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인증된 농산물이 취소된 경우, 인증 만료 후 생산농가에서 인증 갱신을 하지 않는 부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농가나 조합이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이를 알 경우가 없지만 판매자 입장에선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품관원에서 이런 농가 등을 공개해 농산물이 정상적인 경로상에서 유통될 수 있게 정책적으로 배려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박종민(경기도 친환경농업팀장)=지방 농정을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는게 안타깝다. 품목별 정보라던가, 지방정부로 특화된 농정에서 필요한 자료라던가, 통계 등의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분석해주면 지방에선 친환경농업육성을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친환경학교급식도 생산자와 학교 양측이 서로 불만이 많다. 이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같이 해결해나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더불어 지방농정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대안은 로컬푸드시스템이기에 이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영수(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현재 품관원에서 30%, 민관기구에서 70%의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2013년까지 민간기관으로 전부 이양할 계획인데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불신하거나 걱정하는 것 같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기관들을 평가해서 잘하는 인증기관은 지원해주거나 도와주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곳은 개선해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친환경농업 정책방향

주·제·발·표 1 / 이상준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2015년 무농약 이상 재배면적 12%로

유기가공식품 명품업체 100개소 육성

정부는 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무농약 이상 재배면적을 2015년까지 12%로 확대하고 비료·농약 사용량을 연 3%씩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유기농식품 시장 규모를 2015년까지 2조원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조성한다. 친환경농업지구 및 광역친환경단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쌀 중심에서 다양한 품목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원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유기농산물 중심으로 친환경 직불제를 개편한다. 무농약농산물 이상에 대한 지급단가 인상 및 기간 연장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소비활성화를 위해 산지 수집과 출하단계의 조직화·규모화를 유도하고 친환경농산물 전용 물류센터 활성화 및 추가건립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공 및 농자재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친환경(유기)가공식품의 명품화 기반 구축을 위해 2015년까지 유기가공식품 명품업체 100개소를 육성한다. 또한 곤충 및 미생물 등 고부가 유기농자재 분야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농식품 모태펀드를 적극 활용해 유기농자재 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변화추세와 전망

주·제·발·표 2 / 김  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2000년부터 연평균 증가율 43%기록

친환경급식 증가…시장 지속 성장세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의 연 평균 증가율은 43.2%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기가공식품 시장규모 역시 2010년 기준 약 2805억원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약 11% 성장률을 기록해 2013년에는 약 38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은 생산 및 수요증가로 인해 다양한 유통경로가 존재하고 있으며, 주로 생활협동조합과 대형유통업체, 전문매장(프랜차이즈), 농협, 인터넷쇼핑몰 및 인터넷 홈페이지, 소비자 대면판매, 학교급식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시장은 각 지자체의 친환경학교급식 추진정책에 따라 급속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녹색식생활교육, 슬로우푸드 운동 등이 결합 추진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지난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친환경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초등학교에서 전면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된다면 시장규모는 2조700억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 친환경급식의 경우 약 3조원 이상이 증가할 것이다.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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