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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전국으로 확대 지원을”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올해 처음 열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서 단체장들은 전체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경기·충 북에 한정된 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를 국비지원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창업지원 자금의 개소당 사업비를 줄여 대상자를 넓히라는 요구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교육 실시 △토종종자 보존 및 발굴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사업비 지원 등이 정책 개선점으로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세종시청사에서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주요 여성농입인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초청해 ‘2014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체 위원 15명 중 10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실시될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과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위한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박민선 농협대학교 산학협력처장이 새로 자문위원장을 맡았으며, 강혜정 전남대학교 부교수, 오미란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 등이 신규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여성농업인단체들의 요구는 한결 같았다. 출산이나 학자금, 이민여성 등에 국한된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을 전체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떠오른 것이 복지바우처다. 충북에서 처음 실시해 올해 경기도까지 확산된 이 제도는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병원·약국·미용실·병 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제도 도입으로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여성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았다. 이에 지자체 예산이 100% 투입돼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야만 사업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나서 국비보조를 해주거나 지자체에 권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강다복 전여농 회장은 “전체 여성농업인의 사기진작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바우처가 좋은 제도인데 일부지역에 한정돼 있으니 아쉽다는 의견이 많다”며 “농식품부가 국비지원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거나 지자체에 권고해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교육 실시와 여성농업인 질병에 대한 지원도 중요 사항으로 꼽혔다. 얼마전 수협과 산림조합내에 여성조합원 비율이 30% 이상인 곳에서는 여성이사를 할당제로 두는 것으로 법안이 바뀌면서,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밭작물 재배를 많이 하는 여성농업인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많으니 이에 따른 지원을 늘리고, 소형농기계도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미희 한여농중앙연합회장은 “농협법 내에 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하게 돼있지만 농협에만 맡겨두면 일부만 실시하거나 아예 안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 만큼 농식품부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여성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형농기계는 여성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한데 실제로 얼마나 보급됐는지 의문”이라며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소형농기계가 개발됐을 경우 여성농업인이 참여해 장비 개선점 및 장점 등을 파악하는 시범사업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지원 자금의 개소당 지원금액을 줄여 사업대상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할 것이란 의견이다. 강다복 전여농 회장은 “농식품부가 안내한 시행계획을 살펴보니 여성농업인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창업지원 사업이 있지만 개소당 단가수가 너무 높다”며 “지원금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부담이 큰 것으로 여성농업인 및 소규모 농가의 부담이 커지니 지원단가를 줄이고 대상자를 늘려 더 많은 이들이 선정되도록 개선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봉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사무관은 “자문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올해 시행계획 및 향후 정책 발굴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소규모 자문회의를 꾸려 현장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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