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9개 품목 중 맥주·설탕·인삼 등 12개 달해

맥주, 설탕, 인삼 등 식품업계의 독과점 구조가 타 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광업·제조업 분야 11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광업·제조업 476개 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전체 59개 품목으로 그 전년 47개 대비 12개가 늘었다.

이 중 식품품목은 12개 품목에 달해 독과점 구조가 식품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개 품목은 △담배 제품 제조업 △맥아 및 맥 주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설탕 제조업 △인삼식품 제조업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담배 재건조업 △기타 발효주 제조업 △청주 제조업 등이다.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구조산업은 산업발전에도 저해가 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 비율은 35%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8%보다 높았고, 이 중 발효주(94.0%), 맥주(60.9%) 등의 품목에서 크게 높았다. 반면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1.5%로 전체 평균인 1.8%보다 낮았고, 내수 집중도는 77.4%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37.7%보다 매우 높았다.

특히 설탕 등 대규모 장치산업은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담배, 맥주, 청주, 위스키 등은 내수집중도가 높아 역시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경욱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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