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강화 속 업계 위축 우려 ‘명암’
식품안전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가 새롭게 출범했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장면.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제·HACCP인증 확대 등 성과
지나친 관리감독에 업계 볼멘소리…일률잣대 논란도
식품안전의 시대다.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지만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화된 식품안전정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3월 25일 식품안전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출범했고, 관련 업계와 단체 등에선 이에 맞춰 사업방향을 조절했다. 지난 1년간의 변화상과 업계,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상, 하에 걸쳐 살펴봤다.
▲식품안전이 강화되다=박 근혜 정부 출범 당시 ‘식품안전’은 그 어느 현안 못지않게 중요한 국정과제였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발표된 주요국정과제에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이라는 주제로 ‘식품안전’은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또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목록에서도 민생 분야 법 적용 대상에 민생을 식품안전으로 규정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식약처 출범이다. 식품안전업무가 통합되면서 정부조직법상 지난해 3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 출범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안전한 식품을 통한 소비자 건강 보호 및 신뢰제고를 목표로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및 소통전담조직 구축 △부적합 식품 차단·추적관리 강화 △농·축산식품 위생관리 강화 △식품안전 소비자 참여확대 △급식소 위생 강화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
식약처뿐만 아니라 식품진흥업무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도 우선순위에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올려놓았고, 농협중앙회 역시 ‘식품안전 무사고 원년’, ‘식품전문가 풀 제도 도입으로 식품안전강화’ 등 식품안전에 초점을 맞췄다.
업체의 움직임도 식품안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CJ제일제당이 식품안전상생협회를 출범시키고, 풀무원이 바른먹거리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는 등 식품안전은 식품업체에서도 화두로 등장했고, 관련 협회 역시 식품안전 조직을 대폭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또 식품안전국민운동본부 등 관련 단체가 생겨나기도 했으며, 농식품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사정기관에서도 불량식품 감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명암 엇갈려=식 품안전이 강조되면서 제도가 재정비되고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다. 식품이력추적제는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식품에 우선 의무화가 결정됐고,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업체도 대폭 늘어났다. 막걸리업체와 맥주업체 등 주류업계에선 최초의 HACCP인증 업체가 나오기도 했다.
식품안전을 강조했지만 부처 간 업무 공조 속에 능동적인 업무수행도 돋보였다. 무엇보다 최근 농민이 자가농산물로 가공한 경우에 한해 식품포상금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돼 농민들이 가공산업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반면 식품업계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었다. 특히 식약처가 인력을 증강해 관리 감독을 강화함에도 불구, 경찰이 연중 식품업체를 대대적으로 감시하면서 식품업체에겐 불만 섞인 하소연을 쏟아내게 했다. 경찰의 감독 강화를 두고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식 단속’이라는 비판도 터져 나왔다. 또 식품안전책을 추진함에 있어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면서 발효 위주로 제품을 생산하는 전통식품과 전통주 업체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GMO(유전자변형식품)와 일본 방사능 오염, 인공조미료 논란 등에서 정부의 대처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경욱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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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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