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표시제 개선 세미나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GMO 표시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는 GMO표시에 대한 찬반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찬성 입장은
우리 농식품 안전성 알리고
소비자 알권리·선택권 보장
식량자급률 제고 기반으로
▲‘동상이몽’, 양측 모두 국내 농업여건상 외쳤지만…=이날 양측은 모두 ‘국내 농업여건상’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자급률이 낮은 국내 농업여건상 GMO를 들여와야 한다’와 ‘자급률을 제고하고 국내 농업환경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부언 설명은 첨예하게 갈렸다.
GMO표시제 반대론자로 나선 윤종복 인디그리언코리아 상무는 “미국이나 브라질 등 우리나라의 식품 주요 수입국은 많은 농산물이 GMO로 재배되고 있다”며 “낮은 식량자급률 등으로 식품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GMO를 수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입장을 취한 식품전문지 관계자는 “우리 땅덩어리에서 콩과 옥수수를 자급자족할 수 있느냐(없다)”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반해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우리나라가) 식량자급률이 낮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점점 해외에 의존하면 국내 농업환경은 파괴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먼 미래엔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국장은 이어 “표시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등 해외에 국내 농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라도 GMO표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종학 의원은 “GMO표시제를 확대하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이 표시 반대론자들의 주장인데 경제학자이기도 한 제가 GMO표시제 확대를 외치는 것은 우리 농식품은 안전하고 품질이 좋다는 것을 알리고 싶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등의 수출길이 늘어나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GMO표시제 확대가 조금은 비용이 들고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권익과 경제 성장을 위해선 GMO표시제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대 입장은
자급률 낮은 우리나라 여건상
GMO 농산물 수입은 불가피
표시제 확대, 역차별 생길 수도
▲‘설왕설래’, 격론 속 팽팽한 입장차만 재확인=이날 토론회는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황 속에 GMO표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만 첨예하게 대립했다.
식품업계를 대변해 참석한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은 “GMO표시제가 확대되면 국내 식품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 생기고 식품 생산 비용 상승 및 서민 물가 부담 가중, 식품산업 고용 감소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워진다”며 GMO표시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하정철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은 “GMO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GMO표시를 하라는 것뿐인데 국민경제까지 운운하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이라며 “원료 전 성분에 대한 GMO표시 의무화, 전 세계 유통 가능한 GMO표시 확대,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1% 수준 하향 조정, 건강기능식품 GMO표시대상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의 안심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GMO표시 확대와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그건 싸우자는 거죠’, ‘이건 어떤 태도, 어떤 자세입니까’ 등 강한 발언이 오가기도 하는 등 시종 팽팽한 대립 속에 진행됐다.
김경욱kimkw@agrinet.co.kr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