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농·식 품의 6차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2013년 말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이운룡 의원은 지난해 10월 ‘농촌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박민수 의원은 11월 ‘농업인 등의 농촌복합산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률은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어 농업현장의 기대를 한껏 부풀렸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법제화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말에는 쌀 목표가격 문제로 국회가 공전하며 법안심사가 원활히 논의되지 못했고, 최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또 논의가 미뤄진 것이다. 국회 관례를 봤을 때 제정 법률이라도 의원입법의 경우 의원들이 공청회를 개최하면 별도의 공청회가 생략돼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운룡 의원과 박민수 의원이 각각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었음에도 따로 공청회를 갖기로 하면서 2월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이러다가 여야가 지방선거의 쟁점을 놓고 힘겨루기에 돌입한다면 법률제정은 오리무중에 빠질 수도 있다.
농업현장에 가보면 개방화에 맞서 소득증대를 해보겠다며 농업생산과 2차, 3차 산업을 연계한 사업에 도전했다가 경영위기를 겪었거나 결국 실패한 농가나 경영체가 부지기수다. 이런 요인에는 기술이나 자본의 부족, 정보부족 등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6차산업화를 일관성 있는 정책이나 시스템, 제도로 지원하지 못한 탓도 있다.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정부지원과 육성방안 등을 담은 법률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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