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업무보고
명태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여의도면적 8배 바다숲 조성
해양수산부가 올해 양식업을 수산업의 미래전략 산업으로 판단, 중점 사업들을 추진하는가 하면 국민생선인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등 수산자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수산·어촌 분야에 총 1조3371억원을 투입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올해 업무보고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양식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다양한 시책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특히 양식업의 기반이 되는 수산종자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확대해 종자개발을 강화하고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수산종자산업법육성법이 오는 12월 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골든시드 프로젝트에는 올해 69억원을 비롯해 2021년까지 총 748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제한을 완화하는 등 양식 면허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전복·해삼·민물장어 등 고부가가치 품종의 대량생산을 위해 양식섬, 간척지 양식단지, 내수면 양식단지 등을 건설해 2016년 이후 연간 1000억원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양식산업에 필요한 사료나 백신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도 이뤄진다.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해 현재 4종의 8억원에 달하는 사료개발을 올해는 12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사료 수입원료 관세 인하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양식장의 골칫거리인 질병 예방을 위해 항생제 사용 저감을 위한 백신개발 연구와 질병 예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방역센터도 지속 확충된다. 백신개발은 10년간 100억원을 투입, 오는 2015년까지 혼합백신 개발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2022년까지 응용 및 산업화에 나선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국민 생선인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등 수산자원 조성에도 박자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8배인 2374ha의 바다숲과 바다목장 6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바다식목일을 범국민이 참여하는 제2의 산림녹화사업으로 전개한다. 특히 어린고기와 자원량 급감 어종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신설하고 산란·서석지를 집중 조성한다. 이미 도루묵과 대구의 성공적 자원복원에 이어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도 약속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대처 전략을 나포 단속에서 퇴거와 나포를 병행하고 한·중 협업을 통한 공동 감시와 단속 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여기에 원양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를 7월말 의무화하고 미설치 선사의 준법조업 여부를 집중 관리한다. 또한 조업감시센터를 오는 4월 조기 운영해 원양어선의 조업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방지에도 나선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향후 이행 목표와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등의 내용은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유통분야는 위판장의 저온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산지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 및 수산물이력제를 활성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해수부가 수산물의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이행 목표는 이번 업무보고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다만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사업의 분기별 추진 계획만 있을 뿐이다. 여기에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도 수협법 개정 등의 일정만 첨부자료로 나열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 수산단체 관계자는 “해수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여러 대책들도 중요하지만 지난해 야심차게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다”며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정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민kimym@agrinet.co.kr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