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급식 축소 강행 ‘시끌’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 요청
전국 친환경농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올 3월 새 학기부터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이 확실시되면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과 관련된 논란은 6.4 교육감 선거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을 낮추고, 수의계약 범위를 조정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원 이하로 통일하고, 식재료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토록 했다. 특히 서울시내 초·중 학교 급식의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비율을 현행 공립초 70%(중학교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춰 친환경농민들의 판로감소 등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 ‘친환경무상급식과 안전한 먹거리 서울연대’는 긴급논평을 통해 “이번 방안의 내용은 친환경식재료 사용 권장비율 축소와 원칙 없는 식재료 수의계약 한도 조정으로 인한 저가 경쟁입찰 권장으로,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서 친환경급식 후퇴를 주도하는 개악안”이라며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내용을 발표했다. 학교급식위원회 회의를 오후에 소집하고, 오전에 발표해 버리는 것은 도대체 무슨 행태인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친환경농업계와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시민단체 등은 서울시교육청의 식재료 구매지침 철회운동을 6.4 교육감 선거까지 이어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확정한 식재료 구매지침이 올해 6.4 교육감 선거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친환경농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기본 틀은 식재료 구매지침 철회를 촉구하는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심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확대를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농식품부는 공문에서 “우리 부에선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급식을 장려하고 있다”며 “각 시도 및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재료에서 대해 친환경인증 농식품 사용비율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공식 요청했다.
이기노leekn@agrinet.co.kr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