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유통센터 개혁 선행돼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성 강화 등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품수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개선방안에 힘을 실어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안전한 서울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체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서울시교육청의 개선방안이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시행될 경우 수의계약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학교는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친환경유통센터는 사전검사 등 안전성 관리체계를 갖고 있지만, 민간급식업체는 사전검사 기능의 부재로 안전성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장 소장은 친환경유통센터의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친환경유통센터 직원의 금품수수 등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부조리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는 곧 서울시교육청의 개선방안 강행·추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부소장은 “친환경유통센터의 문제점이 친환경무상급식 성과 자체를 왜곡하거나 흠집 내는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이 개선방안을 고집하는 근거로, 민간급식업체의 돈벌이를 확대시키는 근거로 악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기준 마련 △부조리에 연관된 직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를 포함한 서울시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앞서 장 부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변경의 근거로 제시한 논리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관련기사(서울시교육청 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방안 ‘철회 여론’).
이기노leek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