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지속직불금·친환경급식 차액지원 도입 무산
정부 육성 목표치 상향조정과 배치…농민 “실망”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올해도 감소했다. 4년 연속 내리막이다. 얼마 전 농식품부가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면서 육성 목표치를 상향조정했지만, 정작 관련예산은 거꾸로 책정된 것이다. 특히 ‘유기 지속직불금’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 사업 등 친환경농업 확대에 핵심적인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친환경농민들의 실망감은 더 컸다.
올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18조7468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 예산은 0.8% 증가한 13조6371억원이 배정됐지만,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3619억4200만원으로 전년 3984억1000만원 대비 9.2%나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충북 괴산에서 열리는 세계유기농엑스포 행사지원 예산 20억원이 신규로 책정됐고, 토양개량제사업(제주) 22억7400만원 순증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사업 예산이 줄었다. 실제로 △녹비작물종자대 50% △친환경농업연구센터 40.6%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40%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건립 37% △친환경농업기반구축 32.2%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22.5% △유기식품 등 운영활성화 11.7% △친환경농업직불 7.5% 등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삭감됐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전체적인 예산절감 기조 속에서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줄어든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예산 200억원은 지난해 추경에서 반영된 것이며,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예산 등은 연차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예산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지난해 추경이 반영된 예산과 비교해서 감소폭이 커 보이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타 부서의 경우 예산이 10% 이상 감소한 곳도 있는 만큼 친환경농업과 예산의 감속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쉬운 대목은 ‘유기 지속직불금’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 등 신규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저농약 신규인증 중단에 따른 인증면적 감소로 친환경농업직불 예산이 지난해 477억9900만원에서 올해 441억9200만원으로 줄어든 가운데, 59억원의 추가 예산이면 ‘유기 지속직불금’ 도입이 충분히 가능했다. 게다가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유기 지속직불금’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자체가 불발돼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식품부가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를 상향조정했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됐다. 예산이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히 2016년 저농약인증 완전 폐지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고, 친환경농업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기 지속직불금’이 도입되지 않은 부분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유기 지속직불금) 도입 필요성이 인식돼 정부 예산안에 올라갔고 국회 상임위까지 설명을 했지만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됐다”며 “4월 중으로 유기지속직불금 도입과 품목별 단가 차등화 방안 등을 담은 친환경농업직불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노leekn@agrinet.co.kr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