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당국 반대로…친환경농민단체 “꼭 도입” 목청

유기재배에 한해 직불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예산당국의 반대로 좌초위기에 몰리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는 내년부터 ‘유기 지속직불금’ 도입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업직불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수질 및 토양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유기재배에 한해 직불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코트랜드 등 유럽 선진국의 경우 5년차 이상의 유기재배 농가에 지속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전체 유기 재배농가 중 직불금 수령을 완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직불금을 지급하고, 지급단가는 현행 직불금의 50% 수준으로 산정할 경우 내년도 추가소요 예산은 5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직불금 수령을 완료한 유기농가는 6년차부터 ha당 논의 경우 30만원, 밭은 60만원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유기 지속직불금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도입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복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재부 입장에선 불과 1년 만에 유기 직불금의 지급기간을 또 연장하는 것에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상국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유기 지속직불금은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것으로, 기존의 소득보장을 위한 직불금과는 성격 자체가 다른 새로운 사업”이라며 “직불금 수령기간 종료 후 상당수의 농가가 관행농업으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유기 지속직불금’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노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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