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농연 “친환경 식재료 비율 낮추고 수의계약 한도 변경”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식재료 구매개선 방안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환경식재료의 비율을 낮춰 아이들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민간 급식업자의 이윤추구를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이하 환농연)는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식재료 구매개선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환농연은 “지난 3년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아이들의 건강한 식단을 위해 친환경식재료의 사용 권장비율을 초등학교 70%, 중학교 60%로 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의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식단구성이라는 미명하에 친환경 식재료 비율을 낮추고, 수의계약 한도를 변경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친환경무상급식 의지를 꺾고, 학교장 권한 확대를 통해 민간 식재료 공급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자로서, 860억원을 수의계약하는 특혜를 누렸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최명복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환농연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친환경농업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고자 15만 친환경농업인이 모여 만든 대표적 생산자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로 비하한 내용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농연은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를 위해 민간식재료 공급업자를 통한 영리 조달방식이 아닌 공공 조달방식의 확대를 주문했다. 환농연은 “201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조차 정부조달 친환경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인정해 민간을 배제할 수 있다고 결의한 바 있다”며 “이는 학교급식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다 건강한 식단을 공급하고 나아가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을 위한 국토환경 보전 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친환경 공공급식의 확대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사항일 뿐만 아니라 FTA 체결 등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동근 환농연 사무총장은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개악 지침을 전면 폐기하고, 공공급식의 철학 및 사회적 요구에 기반한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더불어 환농연은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동근 사무총장은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은 계약재배를 통해 아이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준다”며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식품안전 확보, 일자리 창출, 농업 소득 증진 등에 분명한 대안으로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노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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