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정보·맞춤형 교육 최우선
그런 귀농·귀촌 흐름이 최근 이상하다. 도시민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지역 안에서도 원주민과 귀농자간 갈등문제도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도시민유치에 혈안이 된 각급 행정기관의 무상교육도 과열돼 있다. 이러다보니 정작 귀농귀촌 표준교육기관격인 농식품부 산하 농정원 교육은 자부담 30%가 짐이 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정부의 홍보창구격인 귀농귀촌종합센터의 4월 현장투어는 40명의 인원을 채우지 못해 33명만이 답사를 하는 촌극까지 연출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2013년에 일어나는 것일까. 몇몇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지난 정부의 과도한 귀농·귀촌 홍보의 후유증이다. 정부정책은 비전제시와 현안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다수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Mr. 귀농귀촌이라는 포플리즘에 매몰돼 아직도 자기 정체성을 고심 중에 있다.
귀농귀촌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둘째, 정확한 귀농정보와 맞춤형 교육 제공에 취약했다. 정부 공식창구인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해 창구일원화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귀농·귀촌인들의 궁금증을 풀어 줘야 한다. 2009년 이후 정부의 지원정책 홍보로 일반인들은 농촌에 가면 정부에서 돈을 주는 줄 착각하고 있다. 귀농은 도시의 생활과는 차이가 크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준비 없는 귀농은 본인과 가족, 지역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귀농전에 최소한 기본 단계 100시간교육도 이수하지 않고 농촌에 간 이들이 매년 94%수준이다. 6%의 사람들만이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간다는 말이다. 준비 없는 귀농은 지역사회 불협화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지자체 수용자세도 바르게 세워야 한다. 현재 귀농·귀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약 40여개다. 이들은 우리 시군에 온다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과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서비스를 연발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불신을 가져온다. 이 때문에 가난한 귀농·귀촌인들은 “거기 가면 얼마 주나요”만 연발한다. 준비 없는 귀농인이 지자체로 몰리면서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복지비용 감소, 지역 주민간 갈등과 같은 부작용도 생긴다. 지자체는 귀농인과 원주민의 상생전략부터 만들어 놔야할 것이다.
귀농·귀촌은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찾는, 인생후반 삶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 자연환경과 더불어 전원생활하면서 농업관련 소득도 창출하는 것이다. 때문에 안빈낙도나 배려와 봉사라는 단어가 설득력을 가진다. 또 귀농·귀촌은 새로운 일자리창출이나 마을단위 자조적 복지를 만들어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승화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지속하려면 몇 가지 대안을 정부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 먼저 조속히 귀농·귀촌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법이 있어야 정부직제도 만들고 적정 예산도 수립할 수 있다. 현재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법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에 신음하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신활력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귀농 전 단계 교육은 농림부에서, 귀농 후 단계는 농진청으로 일원화해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 또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교육기관의 인건비나 사후관리비도 보장해 줘야 할 것이다. 하나의 정책에는 하나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농정원 교육은 자부담을 직접비의 30%로 명시해 놨다. 하지만 농림부에서 35개 지자체에 지원하는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교육은 무료다. 이 때문에 일부 생각 없는 도시민들은 단지 100시간을 채우기 위해 똑같은 교육을 이곳저곳 지자체에 가서 받는다. 심한 경우 동일성격의 교육을 20여 차례 받은 사례도 있다.
각 지자체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셋째, 귀농·귀촌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귀농·귀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과 비전 없는 행정은 반드시 혼란을 초래한다. 현재 귀농귀촌인의 증가속도로 간다면 2022년에서 2025년이 된다면 기존의 농촌인구보다 귀농·귀촌인구가 더 많을 전망이다. 매년 7만명씩 사망하는 읍·면지역 고령인구와 매년 두 배씩 증가하는 귀농·귀촌인구 증가를 판단한다면 인구변화를 예상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귀농은 도시와 농촌을 융합하는 창조적 대안이다. 원칙과 기준 있는 정책으로 베이비부머 일자리마련과 농촌소득·마을복지 세 마리 토끼를 농림부 정책과 사업으로 잡기를 기대한다. 유상오/한국귀농귀촌진흥원장.
유상오 원장은 국내 귀농·귀촌 컨설턴트 1호로 현재 한국귀농귀촌진흥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귀촌창업 부자들’·‘은퇴하면 뭐 먹고 살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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