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초산업 진단 토론회

한국생약협회가 마련한 2012년 약용작물생산자대표 연석회의에선 약용작물 생산자단체들이 약용작물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약용작물을 농가들의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2년 전 도입된 약용작물 계열화사업이 실제 현장에선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수행하는 농협중앙회가 취급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고, 담보도 시중 은행과 자격요건이 비슷해 지역 농협이나 대형업체 등 담보력이 큰 단체에서 이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이는 한국생약협회가 지난 2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평창축산농협에서 개최한 2012년 약용작물 생산자대표 연석회의 ‘우리 약초산업의 진단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에서 생산자대표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약용작물 계열화사업은 산지의 재배부터 수매, 가공 등의 유통 과정을 한 방향으로 계열화시켜 일괄적인 생산, 유통단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0년 9월 도입된 제도로 25억원의 자금이 책정돼 있다. 영농조합 이상의 단체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생산자단체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취급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계열화사업의 연 금리는 3%지만 취급수수료 1.5%를 붙여 농협에서 4.5% 이상의 금리를 받고 있다. 담보 요건 역시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는 등 시중은행과 자격요건이 비슷하다.

한 생산자 대표는 “금리가 3%가 넘으면 실질적인 정책자금의 의미는 없어진다”며 “농협이 취급수수료까지 받으면서 담보조건은 까다롭게 하는 상황에서 약용작물 계열화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생산자 대표의 발언처럼 실제 약용작물 계열화사업 자금은 생산자단체들이 거의 쓰지 못하고 있다. 대신 담보력이 있는 지역농협이나 대형업체에서 대부분 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 사업을 담당할 농림수산식품부가 향후 100억원의 추가자금을 배정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농가들에겐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상황에 대해 농식품부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협의 실질적인 행동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러 문제점을 인식해 농협에 취급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농협과 현재 이야기 중에 있다”며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계열화 사업이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계열화사업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선 특정한 주제가 주어지지 않고 약용작물 산업 전반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였기에 약용작물 정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약용작물 생산자들은 올 4월부터 시행된 도매업소 자가포장 폐지, 수급조절품목 축소, 이력추적제 도입 무산 등 약용작물 생산자들의 요구와는 거꾸로 가는 정책행보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

한편 한국생약협회는 이날 강원도 지역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8월까지 모든 지역을 돌며 생산자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남기철 한국생약협회장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농가들의 모든 목소리를 담기 위해 특정 주제가 아닌 약용작물 전반에 대한 난상토론 식으로 연석회의를 준비했다”며 “한·중 FTA 협상 소식이 전해지며 약용작물 산업이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현 시점에 농가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욱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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