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통해 추진돼온 협동조합 개혁이 일선 조합장과 농업인들에게는 본질이 왜곡된 채 전달되고 있어 협동조합 개혁의 필요성과 그동안의 추진내용, 의미를 정확히 알리고 올바른 개혁논의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협동조합 중앙회의 경우 의도적으로 개혁논의의 핵심을 흐리고조합장들을 동원, 개혁논의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협동조합 개혁을 주도해가야 할 농림부마저 이같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3~5일 경북 대구와 전남 광주, 충남 대전 등에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주최로 잇따라 개최된 협동조합 개혁에 관한 토론회에는 농·축협 조합장등 관계자들이 참석, 협동조합 통합과 신용사업·경제사업의 분리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개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개혁방안이 곧농·축·임·삼협을 대통합한다는 것으로만 잘못 알고 있는 등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있어서도 마치 지역의 농협이나 축협이 수행하는 상호금융까지를 분리하는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5일 대전지역 토론회에 참석한 충남대 박진도 교수는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개혁의 핵심내용은 어떻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신용사업은 신용사업대로, 경제사업은 경제사업대로 경쟁력을높일 것인가였으며, 그 방안으로 각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분리하여 농업은행으로 통합하고 경제사업은 농협은 농협대로, 축협은 축협대로 전문화시키는 방안을 내놓았었다”고 전하고 “그럼에도 마치 개혁은 곧 통합을 뜻하는 것인양 잘못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농·축·임·삼협의 대통합안은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는 전혀 거론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마지막 회의때 갑자기 제기돼 제대로논의도 하지 않은 채 제3안으로 채택됐던 것”이라며 “누구도 전문화에 역행하는 통합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마치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황민영 이사장은 “토론회를 갖게된 취지 자체가 협동조합 개혁논의에 대한 일선 조합장들과 조합원들의 오해가 심각해 이를 바로잡고 생산적인 개혁논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황 이사장은 “협동조합 개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수렴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현재 진행중인 개혁논의의 내용과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바탕위에서 논의가 진행돼야지 현재와 같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이 일선에서의 혼선이 심각하게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가 개혁의 본질을 흐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협동조합 개혁을 흐지부지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농협조합장과 축협조합장이 대립하도록 만들고 개혁의 핵심을 왜곡 전파하고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실제 토론에 참석한 축협조합장들은 “지역의 농협조합장들이만날 때마다 지역축협이 지역농협에 흡수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합장이나 농업인들은 협동조합이 개혁이 되면 축협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 전문가들은 “공청회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혁논의를 정확하게 농업인들에게 전달했어야 할 농림부가 지역순회 공청회도 갖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오해와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림부도 은근히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다 유야무야 되기를 바라는 듯하다”고 의문을 제기하고있다.<권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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