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의 국내생산기반 확충이 먼저=가공식품은 특성상 생산비에서 원재료 차지 비중이 60% 내외로 높아 식품 원재료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임정빈 교수가 이날 발표한 ‘가공식품 가격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이 원재료 확보는 국내외 가격차가 그리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입보다는 국내생산이 더 효과적인 수단이다. 세계적 기상이변과 함께 국제 원료 농산물의 가격변동 심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내 원료 농산물 생산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임 교수의 설명.
이를 위해 논을 다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쌀 생산위주에서 밀, 콩, 잡곡 등 타작물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도 제고해봐야 한다. 실제 논 89만ha 중 겨울철엔 절반이 넘는 46만ha가 유휴농지이다. 또한 일본과 스위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농가단위직불제 도입은 곡물자급률 향상이라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식품가격 상승요인에 관한 분석연구’를 발표한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은 식품가격 상승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생산비 단가를 낮춰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식품 저장 및 생산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 불필요하고 비용효과가 낮은 안전관리 규제를 과감히 풀어 생산관리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무분별한 할당관세, 오히려 역효과다=2007년 18개 품목에 머물렀던 농식품분야의 할당관세 운용 품목 수는 2011년 62개 품목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사료용 위주로 운영되던 할당관세 운용품목을 수입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영역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정빈 교수는 무분별한 할당관세 운영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할당관세 품목 선정 시엔 해당 품목의 국내 생산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급적 적은 품목을 선정해야 한다. 특히 최대한 국내 농업에 민감한 품목은 할당관세제도 적용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이는 향후 전개될 WTO나 DDA농업협상과 FTA협상에서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시장개방방식을 요구할 경우 할당관세가 논리적 모순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후관리 체제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수입관세 인하가 실제 국내 공급가격을 낮추는데 기여했는지, 관련업계의 영업 이익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에 대한 사후적 실증분석을 통해 할당관세의 수준과 할당물량의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농수산물 수급안정대책은=서해동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이 자리에서 ‘농수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당면 대책으로 농산물 분야에선 가격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면적확보 및 공급 안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물 품목은 축종별 수급여건을 감안,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수산물 분야는 주 조업시기 이전기간 공급 안정화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적 대책으론 △수급 시스템 개선 위한 비축사업 강화 및 수입제도 개선 △농협의 수급안정 역할 제고 등의 중점 시행을 목표로 세웠다.
김경욱kimkw@agrinet.co.kr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