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 실태·소에 미친 악영향 증거 확보를

Q.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축사 바로 옆에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처리장은 폐기물 처리운반 과정에서 아무런 시설장치가 없어 톱밥과 같은 물질이 바람을 따라 날아다녀 소가 먹는 물이며 호흡, 피부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보다 소의 생육과 품질, 번식이 나빠졌습니다. 이럴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산업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관해 먼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처리장에서 폐기물을 야적·방치한다는 점, 처리·운반과정에서 날아다니는 폐기물 분진이 소가 먹는 물에 떨어지고 호흡기, 피부 등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 등도 동시에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럴 경우 사진이나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폐기물 분진이 소가 먹는 물에 떨어져 소의 건강상태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가 먹는 정상적인 물과 분진이 떨어진 물 주변의 토양을 채취해 이를 공공기관에 시험 의뢰한 후 이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의 호흡기, 피부 등에 폐기물 분진이 흡착돼 소의 건강, 발육상태가 나빠져 기존의 소보다 품질과 번식이 나빠졌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수의사 등에게 검사를 의뢰해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코너는 농업인교류센터 민원사례집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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