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미 줄이기 급급…정부 의존 심화·햅쌀 사용 줄어
지자체·식품업체·농민 등 연계 활성화 방안 찾아야
정부는 2008년 쌀가공산업 육성대책, 2009년 쌀가공산업 활성화대책 등 쌀가공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후 정부에선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 가공용쌀 생산량이 2007년 18만톤에서 2011년엔 36만톤으로 증가하는 등 외연적인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내세우지만 정부의존도 심화 등 정작 실상은 영양가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쌀가공산업 활성화대책과 이후 영양가 없는 변화상=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쌀가공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며 2012년까지 쌀가공식품 산업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해 44만톤의 쌀을 가공산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던 것을 1년 후인 2009년 쌀가공산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선 3만톤을 늘린 47만톤의 가공용 쌀을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상향조정했다.
이 계획 발표 후 지난해 가공용쌀 생산량은 18만톤에서 36만톤까지 올라섰고 쌀가루 생산량도 3배이상 늘어났다. 정부의 가공원료 저가공급책이 이 같은 외연확대에 큰 몫을 했다. 하지만 외연적인 확대와는 달리 내부에선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다.
농식품가치연구소에 따르면 재고미의 쌀가공산업 사용량이 2008년 522톤에서 지난해는 12만5910톤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현 정부에서 대북지원 등이 크게 축소되면서 늘어나는 비축물량을 쌀가공산업으로 매꾼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햅쌀의 경우 2008년 11만6000톤이 가공용쌀로 사용됐지만 2011년엔 8만9000톤으로 줄었다. 결국 국내 햅쌀 유통량을 낮추고, 정부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농식품부 한쪽에선 햅쌀막걸리 등 햅쌀 장려책을 펼치지만 그 이면엔 재고미 줄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
지역별 쌀가공식품 산업현황을 보면 지역적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 경기, 충남 지역의 쌀이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57%를 점유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인 생산량의 5%에서 15%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애매모호하다. 어느 부분에선 즉석밥을 계획에 포함시켰다가 다른 발표에선 즉석밥을 빼는 등 정부 의도에 맞춰 계획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지역연계형 발전모델 필요=이 같은 우려에 대해 농식품가치연구소는 쌀가공식품 현황과 전망을 통해 쌀가공식품산업의 비젼을 제시했다.
장인석 농식품가치연구소장은 “현재 쌀가공산업을 분석해보면 정부 의존도가 심화되고 정책엔 농업 연계 방안이나 많은 중소업체에 대한 활성화방안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며 “정부·지자체는 물론 식품업체, 농업·농촌, 소비자가 연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약재배를 전용단지, 집적화단지로 연계 발전시키고 결국은 체험교육공간을 만들어 지자체와 생산자, 쌀가공업자, 소비자 모두를 아우르는 지역연계형 쌀가공산업 발전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경욱kimkw@agrinet.co.kr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