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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실질적 지역사회 정착 지원 급하다
정부·지자체, 주민과 친목도모 등 소홀…사회적 일자리 확대 모색
도시민들 농어촌 활성화 정책방향에 공감토록 교육 개선도 필요
농어촌마을 재정비사업과 병행해 소규모 주거지 공급도 늘려야


귀농·귀촌인이 농어촌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농업전망 2012 ‘도시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과제’ 제목의 발표를 통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 22개 시군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시군들이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안내물 제작, 포털사이트 구축, DB구축, 빈집 정보제공에 주력하는 반면 지역주민과 귀농인의 친목도모 프로그램 운영에는 소홀한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도시민을 농어촌에 유치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주거나 소득 등 귀농·귀촌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지역사회 적응 , 귀농인 친목모임 및 행사 개최, 귀농인과 지역주민 친목행사 개최 등의 프로그램 시행은 조사 지자체의 50%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이주 도시민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자는 의미다. 즉 마을 사무장과 같은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지역농산물 가공 및 유통, 지역문화자원 활용 등 그 범위와 대상을 늘릴 필요가 있다. 전북 진안군의 경우에는 총 500명 귀농·귀촌가구 중 100여명이 사회적 일자리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도 요구된다. 이는 농어촌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나 기존의 교육 과정은 대부분 귀농교육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도시민들이 농어촌을 체험하면서 동시에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의 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민들의 조기 주거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정비 사업과 병행해 소규모 주거지를 공급하는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기존 농가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하는 방식의 빈집 재정비를 통해 임시 거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성주인 박사는 “귀농·귀촌에 도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 상황에서 도시민 유치 실적도 좋지만 내실화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귀농·귀촌인의 정착 지원과 역할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무게를 둔 관련 정책 프로그램을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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