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농식품부 업무계획
2012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는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을 480개소에서 930개소로 늘리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을 일인당 11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기존 30개 지자체에서 10개 지자체가 더 추가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11개소로 확대되며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을 통해 농촌여성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지원 사업은 연간 280시간에서 400시간으로 확대한다.
201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성정책을 각 부처별로 정리했다.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주요업무 계획=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취약계층 사업으로 고령농어업인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사회보험 지원 강화, 보육여건 개선 및 자녀교육비 지원과 결혼이민 여성 및 다문화 가족의 농어촌 정착 지원 강화에 힘쓸 것을 밝혔다.
농어촌 고령자가 대부분 여성인점을 감안해 고령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농지연금제 및 경영이양직불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고령농어업인, 독거노인 등의 공동취사를 위해 경로당에 가사도우미를 930곳에 파견한다. 그 외 질병·사고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 고령·장애·기초생활수급·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도우미를 12일간 지원한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및 농어업인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을 1인에 11만원씩 3만7000여명에게 지급하고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및 대학생 학자금을 8000여명까지 지원한다.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 가족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 영농교육 및 1:1맞춤형 영농교육 진행, ‘모국방문’을 지원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농어촌정착지원과정’을 운영한다.
한편, 여성농업인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 등이 업무계획에 제시돼지 않아 여성농업인단체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여성가족부 2012년 주요업무 계획=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 여성일자리 물색, 영세사업장 대상 여성친화분위기 조성을 주요업무로 발표했다. 또한 가족 관련 정책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격 인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지원 확대, 다문화 가족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내놓았다.
이미 농어촌마을까지 실시돼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기존 30개 지자체에서 10개 지자체가 더 추가된다.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된 지자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형성 교육,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 여성 친화정책의 홍보강화 등을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총 111개소로 확대될 방침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역특화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수산특산물마케터 등 17개 직종을 교육하고 있다. 전년도부터 실시된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은 올해도 추진돼 다양한 농촌여성일자리가 발굴될 예상이다.
여성근로자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여성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임시 보육실 등을 구축하는데 환경개선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가족관련 정책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격이 인하돼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50~70%이하 가구는 본인부담금이 기존 시간당 4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된다.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 지원이 확대돼 내년부터 첫째자녀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손가족의 손자에게는 학습지원, 가사 돌봄 등이 지원되며 5세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에겐 월 5만원씩 양육비가 지원된다. 또한 중·고생에게도 학용품비가 연간 5만원씩 지원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법무무로부터 신규 입국 결혼이민자 거주지 정보를 확보, 개별 가정에 서비스 종합 안내지를 제공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화·방문으로 서비스 안내를 강화한다.
이주여성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한국어교육지원 사업은 센터 당 연간 280시간에서 400시간으로 확대하고, 통번역지원사를 282명까지 충원할 계획이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
webmaste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