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 위주 농정개혁’ 찬반 팽팽 위기에 직면한 일본 농업경제학회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농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점은 농업계만이 아니다. 회원수 감소나 농업경제학 분야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침체 속에 빠져들고 있는 농업경제학회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학회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2006년도 일본농업경제학회 학술대회가 지난 3월 30일, 31일간 도쿄 메이지대학에서 열렸다. ‘전업농 직불제’ 실시 놓고 설전 일본은 향후 10년간의 농정지침인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2005년 3월에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일본형 직불제’를 지난 10월에 발표하였다. 또한 금년 4월에는 ‘21세기 신농정 2006’을 발표하는 등 신속한 정책적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전업농에 한정한 직불제’를 2007년부터 실시한다는 점이다. 시장개방을 전제로 직접지불을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농에 실시함으로써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종전의 정책이 규모확대 효과가 미약했다는 반성이 있다. 그래서 4ha 이상의 전업농에게 직불제 등을 포함한 정책을 집중, 규모 확대를 통한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환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는 별도의 ‘농촌정책’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하여, 구조개혁이 의도한 대로 진행될 것인지, 이로써 일본농업이 활성화할 것인지가 토론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농정개혁에 대해 반대 입장의 대표 논객이 타시로 교수(田代洋洋一, 요코하마국립대학)다. 그는 “정책이란 공정한 경쟁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서 탈락되는 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면서 “원래 전업농은 일정규모 이상에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농가에서 성장한다는 점을 중시한다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편이 정책효과가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혼마 교수(本間正義, 동경대학)는 장래 일본 농업을 담당할 전업농을 고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보다 명확하게 규모화나 효율화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대상을 한정하여 증산의욕을 가지도록 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아시아 농업공동체 필요성 제기 이외에도 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목표가격제 도입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 활용에 의한 생산비 절감 등 양 진영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 쌀농업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농업공동체 형성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번 학회에서는 일본 농업의 공존의 길을 동아시아 농업공동체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두드러졌다. 이 점은 양 진영 모두 같은 견해였다. 현재의 농업문제나 정책과제에 대해 농업경제학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산적한 농업문제에 대해 대학이나 연구원이 현장감이 있는 정책 대안과 장기 비전 등의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농산물수출업체 고통 해결 나서야 농산물수출업체들의 고통이 이만 저만 이 아니다. 환율 하락과 유가 급증 등 수출여건이 악화된 측면이 크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집계한 수출실적을 봐도 알 수 있다. 올해 1/4분기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은 3만76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9%나 감소했으며, 특히 채소류는 45.5%가 줄었다는 것이다. 사실 현재 화훼 등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출혈 수출이 불가피 하며, 김치나 전통주 등 가공식품업체들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수출량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업체들의 환차손(환율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환변동보험이 있지만 이미 수출한계선까지 환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현재 각 지자체와 aT가 업체들에게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환변동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수출업체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혈 수출이나 수출량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의 조건으론 안된다는 업체들의 지적이 많은 만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농산물 수출 지원책이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 것도 업체에겐 큰 부담이다. 정부가 수출물류비 지원을 업체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물론 특정품목 수출업체의 물류비 독식을 막기 위한 방안이지만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의 수출을 가로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물론 현재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획기적인 농산물 수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업체들의 당면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풀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종자산업 중장기대책 제대로 만들자 국내 종자산업은 첨단 과학기술, 정보, 자본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지식 기반산업으로 평가됐지만 IMF때 국내 우수 종자회사가 다국적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 최근에는 장미 등 화훼류에 이어 딸기도 외국품종 로열티 때문에 농업인들이 고통을 받는 등 또 다른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우리 농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낼 산업으로 평가됐던 종자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한 채 답보·정체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가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은 의미가 있다. 오는 8월에 공식 발표될 종자산업 중장기 대책이 이런 점에서 기대된다.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에 열린 간담회에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직접 주재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농민단체장 시절부터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던 박 장관으로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엔 확실한 대책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뜻을 천명한 셈이다. 이날 정부 발표자료에 과거 종자정책의 문제점까지 낱낱이 제기해 놓은 것은 이번만큼은 그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출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절대 용두사미가 돼선 안된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평가를 다시는 듣지 말아야 한다는 애기다. 종자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민·관·학·연이 공동 합심해 제대로 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농업의 기본은 종자’라고 강조한 박 장관의 말처럼 종자산업이 제대로 육성될 때 농업이 발전한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는 결국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