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여성 전담부서 둬야”

여성농업인이 위태롭다. 2008년 여성정책과 해체, 여성농업인 연구소 폐쇄됐고,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성장은 멈췄다. 전문가들 역시 여성농업인전문가로서 당당하게 명함 한장 내밀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에 여성농업인 전문가를 찾아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들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처한 현실을 들어본다.

가부장제 사라졌다지만
남성 주도 농업경영 여전
정부부처·여성단체간 중재로
여성농민 현실 반영을

“농업정책 수립 시 수혜대상을 농가중심으로 합니다. 때문에 농가주도권이 남성에게 있는 한 여성을 위한 정책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오미란 박사의 말이다.

오 박사는 “그 한 예로 토지명의가 누구로 돼 있냐”며 “토지소유가 남성명의로 돼 있어 남성주도권 하에 농업경영이 이뤄지고 여성은 법적 보호 없이 노동 강도가 높은 농업노동에 투입될 뿐이다”고 강조했다.

농촌이 과거와 달리 가부장제가 사라졌다고 말들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이 주도적으로 농업에 참여하도록 정책구조화를 시키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통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정책과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중앙정부는 체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지자체와 여성농업인 단체, 관련부서 및 부처 간에 조정 및 조절을 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오미란 박사는 “여성농민이라는 위치가 갖는 중립지대가 있다”며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주무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역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가 정부부처 및 여성단체 사이의 조율기능을 해줘야 하지만 여성정책과가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대로 농촌여성은 농촌여성대로 고충이다. 농기계 사업 역시 여성농업인이 주도성을 갖고 농기계와 도구들이 활용되도록 정책을 실행해야 하지만 구체적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개발에 있어서도 여성의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중재역할을 해내고 있지 않고 있다.

오 박사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대상화된 인력 육성을 제외하고는 농업생산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한다”며 “이는 공무원들이 여성에 대한 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며 의문을 제시했다.

농촌 및 여성 정책과 관련해 10여년을 연구 활동에 매진한 그녀지만 그에 앞서 현장전문가다. 대학 졸업 후 24살부터 농촌에 들어가 농민들과 함께 했고 농민단체에서는 여성농민의 권익대변을 위해 정부와 대응하기도 했다. 그녀는 2001년 학업을 다시 시작해 전남대 여성연구소 연구원을 지내고, 전남여성플라자 연구실장을 거친 후 지금은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 집이라도 엄마가 있으면 이집, 저집에서라도 얻어먹일 수라도 있죠. 지금은 그렇게라도 챙겨줄 엄마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며 여성농업인이 처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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